6차 재난지원금 전망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급시기는 9월 하반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언제, 대상, 금액 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썸네일-여당회의

현재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400~600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백 신접 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확진자의 감소폭도 줄어들겠지만 그동안 실업자가 늘고 실물경기가 악화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차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2월 지도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월 30일 여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듯싶다. 

역대 최대 추경안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1차 때보다 더 큰 규모로 추경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가구원 아닌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 총예산은 14조 3000억 원이다. 개인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코로나19-추경예산

 

1인 지급금액 예상안

5차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이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 1차때는 1인 40만원 4인일경우 최대 100만원지급되었다. 개인별로 변경될경우 4인가족이 받을수 최대금액이 개인혼자서 100만원을 받게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절반이 100만씩만 받아도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5차재난지원금이 확정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소비촉진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자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지역화폐

 

국가부채 2000조원

5차 재난지원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문들이 통과해야 한다. 1,2,3,4차 재난지원금을 연달아 지급하다면 국가 재정이 힘든 상황에 있다. 현재 국가 부채가 2000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에 대해 잘 논의하여 내수경제 회복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국가부채비율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로 추경 금액을 높이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경을 하다간 잠깐 나라 빚만 더 쌓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어 진정성 있게 논의한후,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를 적절한때에 확정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