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손꼽아 기다려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아닌 연봉 1억 넘는 440만 가구는 배제하고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국회 당정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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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약 1,700만가구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추정된다.(1가구에 4인 가족이면 최대 120만 원 지급)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는 평균보다 더 지원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기까지 힘든 여정이 있었다. 여, 야당의 의견 충돌로 논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재난지원금은 1차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추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33조 슈퍼추경을 편성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라고 밝힌바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연휴가 오기전 8~9월로 전망된다. 지급방식은 전국민 1차 재난지원과 같은 온누리상품권, 재난지원금 전용카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역대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코로나 19 발생 이후 추경규모는

2020년 

1차 11조 7천억2

2차 12조 2천억

3차 35조 1천억

4차 7조 8천억

2021년

1차 14조 9천억,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33조 원에 달한다.

이번에 추경된 33조 원은 4가지 항목에 따라 편성

첫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15~16조 원

둘째 백신, 방역 보강(백신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4~5조 원

셋째 고용, 민생안정 지원 (청년 4대 분야 패키지 원책 포함) 2~3조 원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12~13조 원

그 외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희망회복 자금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 종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유지하며 몇 달째 3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처럼 1000명 이상이 확진되는 대유행 시기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어 사회적 거리가 느슨하게 될 우려도 있다. 약을 줄려다 병을 주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방역수칙을 지키며 소비에 동참해야 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보다 값진 선물은 코로나19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작년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전 국민 60% 이상 백신을 접종한 영국도 델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몇 주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2 천명대 아래로 떨어졌던 영국이 최근 하루세 2만 명이 넘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 6,7차 재난지원금 추경도 현실화될 것이다. 하지만 계속된 추경으로 나랏빚은 쌓여가고 한순간 인플레이션을 야기할수 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며 우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